문정부가 답해야하는 것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권교체를 하지 못해 여한으로 남게 된 것을 완성시켜준 게 촛불항쟁"

"이렇게 역사는 긴 세월을 두면서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1987년]을 보고 말했다고 전한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다.

문제는 이른바 촛불항쟁에 참여 했다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 틈바구니에서 생색을 낸 세력들이 이정부에 내미는 청구서이다. 촛불혁명완성에 공이 있는 만큼,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분요구들이다.

얼마전 민주노총은 집권당 당사를 점령하고, 이른바 [촛불혁명 청구서]를 들이밀었다는 소식이다.이에 '1년만 참아달라?' 고 달랬다는 후문인데, 1년후면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답할 여유가 될 것인가? 국민들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도 안했던 국민도, 지지했던 국민도 안했던 국민도 안고 가야하는 자리이다. 정책의 방향이 특정세력의 특정요구에 편도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얼마전 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분석되고 현재 경제상태를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테면

'기업소득은 크게 증가하나 정부소득, 개인소득은 늘지 않았다거나. 기업소득 중에서도 초대기업에 집중되어있다. '

'대기업 근로자 임금,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의 격차추이를 분석하며 과거80년대에 대기업의 80%이던 근로자 임금이 현재는 60%수으로 2차3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대기업임금수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초대기업 임금수준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 그러니 모두들 대기업에 취직할려고 하지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을려고 한다.

'비정규직 양산되고 있다.  비정규직후 3년대 정규직화되는 비율이 1%밖에 안된다. 정규직이 되어도 대기업의 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임금격차문제는 세계1위인 미국에 이어 세계2위로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

'기업은 투자를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고용창출에 도움이 안된다. 청년실업율이 00%에 달하고 있다'

'30대의 3포세대(결혼, 취직,  포기)에 이어 20대는  스스로 잉여세대로  자학하는 시대이다. 20대, 30대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

'과거 독일이 국민소득 3,000불시대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성공했다. 우리는 30,000불시대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 등등

누누히 옳은 말이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이니,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부보조를 늘리는 정책들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하지만, 장실장 강의내내 내가 듣기에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있다. '노동조운동'과 '임금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기업이 돈을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투자를 소홀이하는 배경' 에 대한 진단이다.

그 정도 인사가 이에 대한 통찰과 분석자료을 가지지 않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인데, 어째 한마디로 언급이 없을까? 현장의 원가분석에 대한 지식이 정말 부족한 것일까?

많은 자료의 분석과 이에 기반한 현상진단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의도적이든, 무슨이유에서건 빠드린 것에서부터 해답을 구하지 않는 한, 만약에 최저임금인상을 필두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할 수록 역대정권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일부 반짝 효과는 있을 지 모르지만, 근원적 문제만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이윤추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업소득이 늘어면  은행에 쌓아두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아니라 재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 아니면 해외투자에만 신경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