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새 번져나고 있는 경제계 화두이다.

문대통령이 '인천공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시한 이후
부상하는 현안이고 현상이 되었다.

낭비나 부실경영요소를 비정규직으로 줄인 인건비로 커버해온 기업이라면
참으로 개혁의 대상이며, 마땅한 조치로 받아드려야 한다.

하지만, 온갖 것 줄이고 줄여 마지막 비정규직으로 버텨보는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다. 언제 발등을 태울지 모른다.
발등만 태우면, 그나마 다행, 온 몸을 태울 것이다.

'사용자는 싸게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할려 하고,
노동자는 가능한 편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고용원리이자 노동원리이다.
봉사와 희생적 고용과 노동은 이 원리에 독립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거나, 묵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부류의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여유선행. 여가선용 아니면, 일시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

봉사와 희생적 생활이 인간생활의 기본생활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봉사와 희생' 이 기본이 된다면,
이미 그 사회는 '봉사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실업감소나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한 구매력증대로,
경제활력의 한 동기가 되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기존 관습을 혁파하고 억지로라도 그것이 기본이 될 수 있게 정착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공이다. '금융실명제' 같은 개혁이 그 한 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 별다른 큰 부작용 없이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대단한 혜안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비정규직'을 고집해온 관련 경제계는
경쟁력을 핑계로 지금까지 사기를 쳐온 택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오히려, 정규직 채용의 축소.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경영부실, 기업파탄, 고용불안. 고용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지?

'자연불인' 이라는 말이 있다.
자연속의 모든 것들이, 이원리을 위배하고, 일시적으로 그럴듯하고 성공할지 모르나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실패라기 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마치 자연이 잔인하게 비정상을 허용하지 않는 듯,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의 자연스런 전환이 가능한가? 억지 전환인가?
일시적인 몸사리기인가 진정한 개획인가?

신정부는 리딩이 자연스럽고 인기 위주, 특정집단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와 방법이 제공되어야 성공하는 개혁이 될 것이다?

시용자 그룹은 '정규직 채용'으로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 비용증대, 작업장특성이나 또다른 이유로,
실천하지 않하는 시용자그룹을 가려서 지원하고 교육하고 리딩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어영부영 정규직화로 인한
무더기 노동질 저화. 노동조건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사태에 대한 대책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