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그동안 곪아오던 여러 망국적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수면하에 들어나고 있다.
요즈음들어, 더욱 동시 다발의 사건사고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원인이 부정적으로 누적되어 드디어 견딜 수 없을 때 터져나오는 결과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고질적인 한국사회의 혁신을 위한 계기 될 것인지?
구조적 병폐를 이기지 못해 주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을 답습하는,
누군가의 말처럼, 티핑포인트가 될지?

이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다면,
국민 누구를 막론하고, 작고 크던 일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부정적 부메랑은 싫어도 나름대로의 기여한(?) 만큼 덮어 쓰게 될 것이다.

'좋은 꼴을 볼날이 멀지 않다?'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 칠 수가 없다.
아마도, 정신차려야 하리, 정신차려도 보통으로 차려서는 될 일이 아닐 것이다.

아시다 시피, 요 며칠전에,

국가적 정전 사태가 발생했었다.

해그름에 발생해서 30여분내지는 수시간만에 복구는 되었지만
이른바 국가적 Black Out(블랙아웃)' 발생 일보직전이였다고 가슴을 쓸어 내린다.

'암흑천지,

예비전력이 바닥나면, 전압이 떨어지고, 모든 전력이 한꺼번에 사라진다.
이리되면,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공장으로가는 전력이 자동 차단되고,
모든 시설과 설비가 동시에 정전이 발생하여 세상이 암흑천지로 빠진다고 한다.
그리되면, 전기에 의존하는 가정, 의료, 산업현장, 기간산업등 이 올 스톱되고,
우왕좌왕 혼란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두세시간만 지속하여도,
그 재앙은 상상을 불허 할 것이다.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걸작품,
인류가 문명화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電氣,
하지만, 우리는 그 전기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정전 하나만으로도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서 이룩한 사회시스템이 쉽게 붕괴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 안되게 대비하면 되지? 씰데없는 과잉 걱정" 이라 하겠지만,

'전국적 불랙아웃' 일보직전까지 갈 뻔 했다는 기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처럼
예삿일이 아닌 사건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류를 현대적 문명사회로 이끈 그 전기로 인하여,
인류 문명이 휘청거리고, 멸망을 하게될 지 모른다는 게
기가막히는 아이러니 아닌가?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발달하면 할수록,
문명이 유지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취약점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성장만이 살길이다' 성장위주의 이 문명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멀지않아 더 큰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

이미 Peak치를 지난 화석연료의 고갈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를 통한 탈석유에너지가 시급하다.

또, 이번의 사태에서 교훈을 얻는 다면, 중앙 공급적 에너지 공급과 별도로
분산전원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풍력, 태양력, Biomass등을 통한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한 소이가 여기에 있다.
병행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원시사회처럼

화석에너지 소비 없이도 살 수 있는 체제로의 이행이
범세계적인 문명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

재앙적 사태가 설마 일어나겠냐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만큼의 문명사회를 이루는 데, 수세기, 수십년이 걸리지만,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문명의 종말에는 순식간이라도 충분하다

이번의 정전사태가 어쩌다 일어났을 것인가?

아마도 빙산의 일각처럼,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온 사건일 게다.
물밑에 잠복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에너지 고갈, 이른바, 불순한(?) 세력들의 사회전복....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시한 폭탄처럼, 우리사회가 한 순간에 무너질 지도 모른다

......

아직도, 지난번 정전사태로 인한 본질적 문제Review는 실종(?)하고
책임공방에 한창 아우성이다.

피해 보상인지, 배상인지부터, 매뉴얼대로 했는 지 않했는 지, 예비전력 예측이 잘못되었다는등,

'한전의 잘못이다'
'전력거래소가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고, 지경부장관이 사퇴해야 한다'

책임공방이 뜨겁다.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책임공방은 짧게, 단호하게  거쳐야 한다.

진정으로 걱정되는 것은,
앞선 글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위기 본질에 대한  대책보다는
허구한 날, 책임공방만으로 날을 지새우는 꼴이 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그뿐인가?

저축은행 부실사태!,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부실사태를 계기로,
감사결과 전국적으로 부실 대상이 확산되는 모양이다,
추가로 영업정지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른다.

권력자, 가진자의 개입으로
부실하고 부정한 판이 커지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선량한 서민들만 보게 되었다.

그동안 이른바, 금융감독원은 뭣했을까?
사태가 터지기 전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였나?
예측은 되지만, 딱히 목소리를 높힐 구조가 안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치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어 이런저런 이유로 묵살하고 만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미리 손을 쓸 일이지, 저절로 해결되는 요행을 바란 것일까?

또, 얼마전에는 전국의 퇴출 대상 부실대학 발표로 어수선했다.

부실대학 문제도 마찬가지 유형이다.
대학입시과열문제, 졸업후 취업문제, 대학의 난립과 부실, 과다한 등록금 문제등

사회이슈가 된지 오래 되었다.

그동안 대학난립을 방치(?) 하고, 부실한 대학에 마저 국고지원을 해오더니,
급기야 과다한 등록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이른바, '반값등록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자
그제사, 부실이니, 퇴출이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반값등록금'  유인책으로
'손실을 국고에서 보조' 해 줘야할 필요성이 증대하자,
'부실대학은 문을 닫아야지, 국고보조가 왠 말?'
이런 뜨거운 여론에 등 떠밀려, 대학의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교육감독기관, 관련당국자들은 그동안, 뭐하고 자빠졌었을까?

애국심이 까지는 기대안해도,
미래를 보는 안목이 개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교육정책을 이따위로 지금까지  끌고오지 않았어야 했다.

고등학교 입시 문제 해결한답시고 오래전에 대학입학자율화가 추진되더니,
잘은 모르지만. 대학 설립자율화라도 있었던 것인지?,
개나 소나 대학운영한답시고, 이름도 성도 없던 요상한 대학이 난립하였다.
치마 둘러면 다 여자인가?
학생등록금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는 대학도 대학인가?

그런 엉터리 대학마저 지원한답시고 국고만 축내더니,
급기야 고등학교 출신 80%가 넘게 대학에 들어 간단다.
OECD평균이 40%안팍이라 하니,
국민 교육수준높아 좋다? 교육 수준은 선진국중에서도 상선진국이다?
에라이....

모르기 몰라도 대부분이 불량대학 출신에다 불량학생일 게 뻔하다.
그러니, 명색이 대졸출신이라 하나, 대학졸업자답지 않게 배움이 시원찮으니, 그 실력에,

산업현장에서는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주고, 본인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현싱이 빚어지고,
이런 불량에 섞인 양질의 학생마저, 실업자로 전락한다.
때문에, 청년실업자만 양산하는 꼴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산업현장은 인력난에 몸쌀을 앓고,사회현장에는 청년실업자가 득실거리니,
불만은 불만대로, 사회문제는 문제대로 쌓여가고,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외국인력마저, 사회문제에 가세하니,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신성한 해야할 국방현장에도 문제가 산적하다고 대서특필이다.

천한함, 연평도 사건은 이런류에 비하면, 사건도  아니다.
K11 자동소총, K-1전차, K-9, K21장갑차, 심지어 KM11화생방 제독기에 이르기 까지.
K계열 장비와 군수품의 결함 및 불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다는 무기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인이 근본적인 품질결함인지, 제때 정하지 못한 정비결함인지 알길이 없다만,
여기에는 무슨 비리가 없나? 없을 리가 있나?

문제된 무기의 양산비용도 문제지만, 그런 무기로 무장했을 군전력이 더 큰 문제다.

국방의 의무에 땀흘리는 병사들의

'초전박살!', '필승 !', .....

힘찬 구호가 공허한 사기구호로 귀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를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리라.
당연히, 분명한 책임조치와 재발방치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전례로 봐서, 차마, 그걸 기대해도 될런 지?

최근에 방송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급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허용치의 100배 넘게 검출되었다고 한다.
지금껏 무상급식 논란에만 빠져, 정작 중요한 사안이 외면당하고만 것이다.
관리감독은 소홀하고, 알면서도 아무도 문제제기 안한 것인지?.
여기서도 요행을 바란 것인가?

여러모로 어린 학생들 식단이니,
국가나 지자체, 교육기관이  나서서 신경쓴다는 친환경재료식단도 이모양이니,
아침저녁으로 수많은 사회인들이 의존하는 식당의 식단에 쓰는 재료는?
일반가정의 식단에 쓰는 식재료는 ?
믿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아찔하다.

이대로 가다간, 결국, 스스로 식재료를 해결해야 할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디 이 뿐이랴?
어디 이번 뿐이랴?

도대체가 멀쩡한 분야가  안보인다.
도대체 멀쩡하게 넘어가는 때가 없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미쳐 돌아 가는 세상이다.
아마도, 개인이든, 집단이든 탐욕과 이기심의 작동한 결과이리라.

보다 높은 위치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보수와 소득을 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나의 생각, 고집,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동의 선과 이익이 아닌 나만을 위해,
기본과 질서와 도덕적 양심이 실종되어 가는 모습이다.

문명이 퇴보하고, 성장을 멈추지 못하는 이상

세월이 흐르면, 인구가 늘어나고,
물질적 성장과 풍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럴 수록 더욱 이런 현상은 심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을 위한 셈법에는 무수한 기사가 쏟아지나,
인간의 삶의 기본,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일에는
제대로 된 눈길조차 주지 못한다.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럴 지혜가 없는 것이다.

'겪어 보지 않고 깨닫는 것은 지혜롭다 할 것이다'
'겪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겪어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우둔한 짓이이라 할 것이다'
'우둔한 짓을 반복하는 것은 죽을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무수히 당해보고도 우둔한 짓을 반복한다.
어제 오늘의 일만 아닌 것이다.

신문기사나 방송대로라면,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 어느분야에든,
우둔한 짓을 반복하는 죽일 넘들이 넘쳐난다.

우리사회에 망조가 단단히 들었다 할 것이다.


쯔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