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업논란 유감

한때, '미디어법' 문제로 정국이 뜨거웠습니다.

이 법이 국회통과과정의 불법성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법제화의 내용이나, 국회통과과정의 시비와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그 논란이 어떻게 결말이나든,  헌재의 결정이 가까워진다하니, (헌재의 결정이 나고나면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궁민의 한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논란에 대해 나름대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군요

미디어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논리는 대충 정리하면,

[이른바, '조.중.동 즉 메이져 신문사가 방송에 진입함으로써 여론을 독점할 것이라는 것과, 조.중.동.재벌등이 '종합편성프로그램공급자역활'을 하도록 허용하고, 기존 케이블방송과 같이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지상파가 기대하던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조ㆍ중ㆍ동등의 메이저 언론과 재벌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편성프로그램공급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의 주주가 된 재벌은 광고비를 자기 소유 매체에 몰아줄 것이므로 지상파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른바 지상파 죽이기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대다수 신문ㆍ잡지 등은 극심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

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부분의 미디어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논조들은, '미디어법' 이 시행되면, 다가올 지도 모를 미래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데는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면서, 과거, 현재 지상파의 그 엄청난(?) 폐해와 그 역기능에 대한 통찰은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모방송 시청료 징수거부운동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 후 이른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송두율, 강정구 관련방송이나, 이른바 탄핵방송,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광우병등의 방송에서 보듯이, 방송이 당대의 정권이나 그들이 박아둔 세력들에 놀아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대의 정권으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도록 언론자유라는 미명아래, 지상파가 막강한 여론장악 및 호도의 횡포를 부린 측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른바, PD들의 작의적, 의도적이라고 오해받을 만하게 하는  사회문제 해석이,  방송을 타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 사실인양 사회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후벼 파서, 결과적으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집단이 흔들거릴 정도의 폐해가 한둘이 아니였다는 것이 주변의 많은 시각들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떤 신문들의 어떤 논조들은 이른바 조.중.동의 논조에 비하면 정말 천하고 선동적이며, 하잘 것는 것이 많았지요. 하지만, 조.중.동의 논조에서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류의 논조들이 허다히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조.중.동의 논조에 생리적으로 치를 떠는 부류도 상당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과 생각의 폭이 틀리고,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사고훈련도 틀리니, 견해나 이해의 폭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해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균형이 있는 시각과 견해를 가져야만, 오히려 그런 견해에서 풍겨 나오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른바, 미디어법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재벌이나, 조.중.동의 역기능만 잔뜩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지배당하면 어쩌구 저쩌구 합니다. 이른바 조.중.동등의 언론사가 오랜세월동안 다수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을 애써 무시하려합니다.

그것은 선량하고 순수한 다수의 조.중.동의 독자를 우롱하는 처사일 수 있습니다.  조.중.동의 독자들이, 다수들이라면,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수인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고 싶다고, 내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만 촛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말없는 독자들을 무시하고, 독자들을 어리석게 보는 것이며,  독자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오해랄 만한 건방진(?) 행위로서, 오히려 대다수, 독자들은 그런 시각에 훈육당하기 보다는 그런 시각을 혐오하고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이 재벌이 되어온 과정이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 왔던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만, 오늘날의 경제규모로 국가가 성장하는 데 견인차와 엔진역활을 해온 공로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재벌들의 심심찮게 들어나는 과거의 잘못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법대로는 법대로고,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꿀어온 주요한 핵심 주역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공과 미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다는 것은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이 만큼 대접받으며, 국민들이 이 만큼의 부와 자유를 누리는 것과 그 혜택에 일정한 역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로지, 그들의 허점, 약점, 역기능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인양 매도합니다.

 

조.중.동등 메이저 언론사든, 이른바 재벌이든,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좀 많습니까? 순기능이 사회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애초에 측정하려 들지조차 않는 태도, 과거의 잘못을 부각시켜 미래도 잘못할 것이라 예단하는 태도, 그 반대의 논리를 가진 사람등에 대한 설득노력정도의 배려가 없다면,  조,중,동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논리가 설득력과 정당성을 결여하는 자가당착 오류를 범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북한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생떼나, 인권유린에는 침묵하면서, 남한정권의 시시비비에는 그토록 집요하게 날을 세우는 집단들의 행동양식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균형감각이라고는 애초에 없고, 정정당당하게 할 자신이 없는 비겁한 부류들의 행동이며, 미래에 대해 자신이 없는 편협한 견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군요. 조.중.동이나, 재벌이 참여하는 미디어세상이 그럴 것이라면은, 다른 신문이나 방송매체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선하겠습니까? 그들의 폐해는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른바, 조.중.동이라면,  나쁜 집단인 것, 재벌은 나쁜 집단이라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논지전개들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데, 편향되고 편파적인 것은,  이른바, 조.중.동에 비할 아니고, 오히려, 군소의 매체, 난립하는 매체들이 언론자유의 미명아래 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뜨릴 위험한 존재들이지 싶습니다.

역기능을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지상파의 역기능도 이야기를 해야 균형적인 감각이고 설득력있는 논조이지 싶습니다. 지상파의 역기능은 없단 말입니까? 지상파의 역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현재, 지상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그 만큼 그 폐해를 우리는 익히 접해오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영향력이 큰만큼 폐해도 순식간에 확산되며, 그 폐해 대해 견제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하에서, 이번의 미디업법이 다소의 지상파 위축을 가저온다면, 이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큽니다. 공정한 보도만이 이어졌다면 굳이 이른바 ‘미디어법 소동’이 그렇게 일어났을 것이며, 굳이 ‘미디어법’이라고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의 지상파의 공정성 문제 언급없이, 조.중.동 및 재벌이 참여로 공정성등 그 폐해가 클 것이라 진단하는 것이야 말로, 현재의 지상파의 비공정보도와 편파성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모당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는데, 그당이 그동안 지상파의 영향력 덕을 본 만큼이나, 역설적으로 이번 미디어법을 악착같이 반대한 것에 다름 아니지요. 다시말하면, 모당 입장에서는 십여년동안 어렵게 언론에 자신의 우호세력을 심어서 언론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이 법안은 다른 기업에서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면 그 소유율을 따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니 자신의 뜻대로 언론을 제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표출에 다름아니게 비치는 것이 우둔한  나만의 견해겠습니까?

따라서, 지상파의 견제수단이 확보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지네요. 또, 난립하는 저급한 케이블방송도 언론이라는 미명아래 무한정 보호되어서는 곤란하겠지요. 요즈음의 어떤 지상파 방송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이를 지적하여도 반성하지 않고 우물쭈물 시간을 끌며, 지적하는 측의 허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구시대적 작태에 충분히 물이 들어 있는 그런 지상파라면은 그정도 견제는 당연하다 그 말씀이외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 것은 털어버리는 매너있는 매체라며는 독자들이 오지말래도 몰려갈 터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경쟁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지요. 인간사회도 이 섭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쟁자가 비 순리적인 방법으로 출현하고, 어떤 정치 세력등의 비호를 받고, 지금의 지상파 처럼 횡포를 부리는 식이여서는 곤란하겠지요.

지금의 지상파의 횡포가 결과적으로 이른바 ‘미디어법’이리는 부메랑을 맞는 계기가 되었듯이, 최근 통괴된 미디어법이 시행되고, 그법의 시행으로 이른바 수혜자가 있다면, 그 수혜자가 어떤 횡포를 부릴지, 때문에 또 어떤 부메랑이, 그 횡포에 반사적으로 등장하게 될지 모르지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와 사업에는 절대선이 없습니다. 항상 경쟁자가 있게 마련이고 덕을 보는 측과, 피해를 보는 측이 언제나 나타나고 대립하게 되었지요.

역사의 바퀴는 멈춤없이 굴러가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방향으로도 쉬임없이 변하거나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반.합은 순리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그 정.반.합을 막아선다고 역사의 수레는 멈추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입법과정의 적법성여부는 헌재가 판단 할 일이지만, 설령, 헌법 위배니 헌법 적합이니 어떤 판단이 날지라도, 이른바 ‘미디어법’에 정당의 이기적인 사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한, 옳고 그름은 오십보 백보,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옳거나, 옳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산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이 아니라도, 지금의 집단이 바뀌어도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류의 찬.반의 논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왕 통과된 법이 헌재에 의해 부결된다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겠지만, 헌재에 의해 그 적법성이 인정되어, 시행이 되면, 그 법이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욱 크게 들어나게 되던지, 아니면, 이른바 반대세력의 논지처럼 역기능적이 크다면, 그 폐해가 확실히 들어나고 나게 될 터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겠지요?

만일에, 그 순기능에 자신이 없는 집단이나, 역기능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그 순.역기능이 밝혀지기 전에 아마도 기를 쓰고, 그 순.역기능의 가능성만으로 조기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려고 격돌할 것입니다. 어느 기능이든 일방적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면, 결정적타를 입는 쪽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애매모호하게 논란을 이어가는 전략을 쓸 것입니다.

반대로 그 순기능에 자신이 있는 집단이나, 역기능에 대한 자신이 있는 집단이라면은 아마도 기를 쓰고 조기에 그 미디어법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그래야 시시비비 결과로  선거판을 휘저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단들이 헌재에 시시비비를 맡긴 것을 보면, 헌재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기능의 가치만으로 평가해볼 때, 아마도 순기능이 우위를 점하리라 짐작이 되는군요. 그 집단들은, 고금의 예를 통해 보건데, 진정으로 역기능을 우려해서 극단적 시비를 거는 그런 그릇의 집단들이 아니라, 순기능이 두려워서 떼를 쓰는 좀스런 집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보였고, 그런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그들이 저지런 형패와 폐해들이 다시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의도적인 충동질(?)이 생리적 특징인 정치집단은 그렇다하드래도, 선량한 국민들, 알만큼 아는 국민들을 대할 때는,  '균형적 시각과 예단되는 결과의 輕重을 가리는 그런 논조' 가 아니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전문가입네하는 분들의 논조라도,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이, 국민들을 피곤하게만 할 뿐, 오늘의 나처럼, 횡설수설하는 것에  다름아니겠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