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아 이론

원자력 대안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는 의외로 ‘가이아 이론’을 발표해 환경운동가들의 우상으로 존경받던 제임스 러브록(88) 박사다.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하나의 가상적인 유기체 ‘가이아’(그리스 신화의 땅의 신)로 보고 지구가 스스로 환경의 항상성(恒常性)을 유지하도록 조절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구의 온난화 수준이 이미 가이아의 자기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게 러브록 박사의 주장이다.

러브록 박사는 “이런 피할 수 없는 재앙을 잠시라도 늦출 방법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는 미래의 청정에너지에만 매달리는 ‘그린 로맨티시즘’에서 벗어나 ‘희망의 불꽃’인 원자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1980년대 이후 태양광과 지열, 풍력에 9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이들이 미국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환경단체의 반대론을 ‘로맨티시즘’으로 깎아내리는 러브록 교수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300년 이상 쓸 정도의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다 현재보다 60배 가량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속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어 원자력이 앞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해외에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CDM으로 인정된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제사회 반응은 ‘싸늘’ =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원자력 열풍은 최근의 고유가 흐름을 타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이지만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일본은 작년 연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원자력에너지를 CDM사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비판 섞인 무관심’을 받았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원자력을 내세운 기후변화의 해법은 공식 석상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몇몇 나라의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의견이 표명되는 수준에서 논의가 싹트고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진지하게 온실가스를 다루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원자력의 열렬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자력의 CDM 인정 노력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러시아 등 원전 운영과 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다.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79%에 달하는 프랑스는 ‘원자력 강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인도 등 세계 원전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영국은 최근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승인하며 “기후변화와 싸우고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0년 ‘원자력발전 포기’를 공식 선언한 독일에도 영향을 미쳐 자국내에서는 이 같은 선언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독일 외에도 스웨덴,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원자력 폐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경우도 많아 원자력 확대가 ‘대세’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 시민단체 “원자력 대안 될 수 없다” = 국내 환경단체들은 아직 차기정부의 에너지ㆍ기후변화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펴겠다는 계획이지만 원자력을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확고한 편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원자력이 체르노빌처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상의 실수나 관리자의 실수, 혹은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전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아직 사용한 뒤의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처리장조차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다.

원자력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과연 원자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지, 경제성이 있는지, 원료인 우라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원자력이 우라늄 채굴과 정제, 발전소 건설과 해체,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왜곡됐으며 우라늄 역시 공급에 제한이 있는데다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매장량도 충분하지 않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 사회 전반을 망라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ㆍ기후변화 팀장은 “원자력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데다 경제성이나 안전성도 부족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역시 크지 않아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도 “원전 확대 주장은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원전 수출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제는 미국 시장을 겨냥할 때다. 흔히 중국을 향후 최대 원자력 발전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시장도 그 규모가 막대하다. 오히려 중국 시장을 능가한다는 전망(展望)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이후 30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전무하다가, 2002년에 발표된 '원자력 발전 계획 2010'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이 강화된 데다 온실가스 규제(規制)와 원유 값 상승에 따른 현상이다. 부시 정부에 이어 오바마 정부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자금의 80%까지를 정부가 보증해 주고 있다.

현재 미국 16개 주에 34기의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28기의 원자로에 대한 발주(發注)가 끝났다. 일본 도시바의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14기를 수주했고, 히타치·미쓰비시·도시바 등 일본 회사가 6기를, 프랑스 아레바가 6기를 판매하였고, 미국 회사로서는 GE가 2기를 수주(受注)한 것이 전부다.

 

 미국 시장을 일본(71.4%)과 프랑스(21.4%)가 양분하여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회사들은 오랜 공백기 때문에 수주 능력이 떨어져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노후(老朽) 원자로를 교체하는 시장이 또 있다.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104개 원자로의 대부분이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 또한 만만치 않다. 앞으로 300기 이상의 원전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러한 엄청난 미국 원전 시장을 두고 우리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기회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일본·프랑스 기업과 경쟁해야만 한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 인증(認證)'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우선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원자로 건설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국 원전회사가 존재할 때 공동으로 설계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시작한다. 일본과 프랑스의 기업들은 이미 설계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인증을 받은 회사는 아직 없다. 미국의 설계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효과적으로 한국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보증(保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설계인증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는 한국이 과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때 차후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옵션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로열티 계약을 맺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과 프랑스 역시 우리와 똑 같은 옵션 계약을 맺었음에도 지금 미국에서 활발(活潑)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음을 보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TV·자동차·휴대폰·반도체 모두 일본보다 뒤늦게 세계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현재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에 승리하고 최고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도 시작은 미약하나 머지않아 세계 최고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 지름길이 미국 고지(高地)에 오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