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고정가격 계약입찰제가 처음 도입된 올 상반기 태양광입찰이 역대 최저 경쟁률인 1.9대 1로 마감됐다. 아울러 기대치보다 낮은 입찰상한가와 다소 긴 계약기간으로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고정가격 계약입찰제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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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격 계약입찰제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합산가를 기반으로 신재생 발전단가를 제시,·책정하는 방식이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올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발전소는 모두 1198개소(가중치 적용용량 490㎿)로 집계됐다. 용량별로는 우선 선정대상인 100kW미만 소규모 발전소가 749개소(82.9㎿), 100kW이상 3㎿미만 발전소가 448개소(403.5㎿), 3㎿이상 발전소는 1개소(3.8㎿)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중 19일 발표된 선정 결과를 보면 용량별로 100kW미만 발전소는 671개소(74.9㎿), 100kW이상 3㎿미만 발전소는 198개소(175.6㎿)가 선정됐다. 3㎿이상 발전소 1곳은 탈락했다.
특히 100kW미만 발전소 우대시책에 따라 전체 공고용량 250㎿ 중 60%인 150㎿를 우선 배정했으나 배정용량의 55.26%인 82.9㎿만 참여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입찰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입찰경쟁률은 역대 최저였던 2012년 상반기 입찰(2.5대1) 보다 낮은 1.9대 1로 집계됐다.
입찰 평균가격은 상한가(19만1330원)보다 약 1만원 낮은 18만1595원이었다. 100kW미만 사업자는 평균 18만원 후반, 100kW이상 3㎿미만 사업자는 17만원 후반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참여 부진은 20년이란 다소 긴 계약기간 대비 기대치보다 낮은 상한가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태양광발전 시공사 관계자는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입찰상한가 19만1330원으로는 향후 20년 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고객들이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며 “태양광 투자설명회 등 현장에선 입찰보다 현물시장 참여를 권유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찰 참여를 하지말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거나 관련 기관으로 민원성 전화가 급증하기도 했다.
특히 고정가격 계약입찰제 도입 당시 계약기간을 두고 산업부나 발전공기업,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번 입찰결과가 향후 제도 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분분하다.
당시 유관기관 사이에선 긴 계약기간이 가격하락 등 정책효과를 기대했지만, 금융권이나 사업자 등 시장에선 보증이나 사업성 예측,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으로 한시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이 여론으로 부상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수정이 불가피할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그리드패리티 달성이 목적인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특성상 입찰상한가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춰야 하는 만큼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해지가 어려운 만큼 수익이나 물가상승률 등 사업자들은 입찰 참여에 대해 매우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20년이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한가는 사업자들의 이러한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입찰에선 상한가 결정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산업교육연구소, 태양광 정책 및 신사업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교육연구소가 2017년 태양광 정책, 제도 및 지원방향과 형태별 신사업 개발전략 세미나 오는 2017년 2월24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사업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신재생 전력을 구매할 시 20년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SMP＋REC)를 적용하도록 했다. 규제개선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돼온 전력계통 확보를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와 다방면의 용량 확보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전 등 주요 기관과 태양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 형태별 사업전략, 분야별 사업전망에 이르기까지 2017년 태양광 산업의 제반 정보를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 세미나 주제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요정책과 주요 신산업 진흥계획 ▲태양광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도입, 시행 방안 및 주안점 ▲태양광 등 신재생 확산을 위한 전력계통 현황(제주 포함)과 과제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계획 및 누진제 개편 인센티브 강화방안 ▲2016년 태양광 현물시장 거래동향과 2017년 양방향 입찰 및 시장전망 ▲태양광 등 신재생 계통 인프라 확충방안 및 소규모 계통접속 지원방안 ▲2020년 농촌 태양광 1만호 보급방안과 정책지원 강화 계획 ▲농촌형, 융합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과 향후 활성화 전략 및 개선방향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동향과 정책변화 주안점, 향후 개선과제 등이다.
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이 풍력발전을 앞질러 59GW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10년 이내 태양광 발전량이 기존 화석연료 발전량을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 의지가 확고한 올해 태양광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요 정보를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알찬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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